2025 전월세 신고제 대상과 절차,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

매일 알리미 2025. 5. 30.

2025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임대차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이지만, 아직도 “누가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확히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전월세 신고제의 대상, 절차, 제출서류, 과태료 기준까지 한눈에 보기 좋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2025 전월세 신고제 신청 자세히 보기🔻

전월세 신고 대상은 누구인가요?

※ 단, 도 지역 군 단위는 제외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온라인 신고

방문 신고

Q.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신고가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계약금 입금 내역 등 계약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Q. 임차인 혼자 신고할 수 있나요?
A. 계약서가 있다면 임대인 또는 임차인 한 사람만 단독 신고도 가능합니다.

Q. 보증금 6천만 원, 월세 30만 원 딱 맞추면?
A. 신고 의무 없습니다.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 대상입니다.

Q. 공인중개사가 대신 신고할 수 있나요?
A. 네, 위임장과 임대인의 도장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Q. 예전 계약도 신고해야 하나요?
A.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대상입니다. 그 이전 계약은 제외됩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만 알고 있으면 절차는 간단합니다. 특히 2025년 6월 1일부터 과태료가 적용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계약 내용을 체크하고 신고 여부를 꼭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점, 보증금 및 월세 금액, 신고기한 30일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