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과세사례 주의사항

매일 알리미 2025. 6. 15.

자녀에게 돈을 주거나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올릴 때,
“이건 그냥 가족 간 거래인데?” 라고 생각하고 지나치기 쉽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실제 사용자가 누구인지, 돈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오늘은 실제 증여세 과세사례를 바탕으로,

어디까지 괜찮고, 어디서부터 세금이 생기는지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부모 돈인데 자녀가 투자? 증여세 폭탄

사례
아버지가 본인 명의 계좌에 1억 원을 입금했지만, 이 돈을 자녀가 주식 투자에 사용했습니다.

과세 결과
실제로 돈을 사용한 사람이 자녀이므로,
국세청은 아버지가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판단해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키포인트
증여세에서는 누가 돈을 썼느냐가 중요합니다.
명의는 아버지라도, 자녀가 운용하면 증여로 간주됩니다.

사례
자녀가 부모의 신용카드를 사용해 학원비, 생활비 등 고정 지출을 결제했습니다.
금액은 월 수백만 원 수준이었고, 1년 넘게 이어졌습니다.

과세 결과
지속적인 고액 소비는 경제적 이익을 무상으로 받은 것으로 보아, 간접 증여로 과세됩니다.

키포인트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처럼 직접 계좌이체가 아니더라도,
자녀가 반복해서 혜택을 받으면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례
아버지가 아파트를 전액 출자하고, 자녀와 공동명의(50:50)로 등기했습니다.
자녀는 계약서에도 등장하지 않았고, 실제로 돈을 낸 적도 없었습니다.

과세 결과
자녀가 돈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자녀에게 아파트 절반을 증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키포인트
명의만 올렸다고 내 소유는 아닙니다.
공동명의 시에는 반드시 각자의 자금 출처를 입증할 서류를 확보해야 합니다.

사례
남편이 아내 통장에 1억 원을 이체했고, 아내는 이 돈으로 주식투자를 시작했습니다.

과세 결과
생활비가 아닌 고액 자금을 자유롭게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남편 → 아내 증여세 부과

키포인트
부부는 증여세 면제라고 오해하시는 분도 많지만,
6억 원까지는 공제 한도일 뿐, 그 이상은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사례
부모가 자녀에게 매달 300만 원씩 용돈을 줘 1년간 총 3,60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과세 결과
통상적인 용돈 범위를 넘어섰기 때문에, 증여세 대상이 되었습니다.

키포인트
용돈이라는 명목이 있어도 금액이 과하면 증여로 간주됩니다.
※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공제 한도는 2천만 원!

사례
부모가 자녀에게 5천만 원을 증여했지만, 공제 한도 내라서 증여세는 ‘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생략했죠.

결과
몇 년 후 자녀가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자금출처 조사에 걸렸고,
신고한 기록이 없었기 때문에 소명에 애를 먹었습니다.

키포인트
증여세를 내지 않더라도, 신고를 해두면 자금출처 증빙과 취득가액 인정이 가능합니다.
나중에 양도세나 조사 리스크를 줄일 수 있어요.

증여세는 단순히 “얼마 받았냐”가 아니라
어떻게, 누구 이름으로, 어떤 방식으로 썼느냐를 봅니다.
가족 간 거래라도 금액이 크거나 반복적이라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세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라는 방심이 나중엔 수백만 원 세금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