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 시 꼭 해야 하는 임대차계약신고! 대상부터 과태료까지 정리
전·월세 계약을 하셨다면, 이제는 ‘임대차계약신고’를 꼭 확인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2025년 6월부터는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절차와 대상 기준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신고 대상, 금액 기준, 온라인 신고 절차, 과태료 등 꼭 필요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 전월세 계약 시 꼭 해야 하는 임대차계약신고! 대상부터 과태료까지 정리 🔻
임대차계약신고, 왜 필요한가요?
임대차계약신고는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된 제도입니다.
신고만 잘 해도 확정일자 자동 부여, 보증금 보호 등 실질적인 혜택이 있습니다.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한 명이 계약서를 제출해도 신고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어떤 계약이 신고 대상인가요?
신고 대상은 아래 3가지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 주택 유형: 아파트, 빌라, 다세대, 고시원, 기숙사 등 주거용 건물
(상가나 공장이라도 실제 주거용이면 포함됨) - 지역 기준: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제주, 기타 시 지역
(도 내 군 단위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됨) - 금액 기준: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 월세 30만 원 초과
💡 임대료가 변경되는 갱신 계약도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신고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1. 방문 신고
해당 주택이 위치한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2. 온라인 신고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신고 가능
→ 바로가기
온라인 신고 절차, 어렵지 않아요
- 사이트 접속 후 로그인 (간편인증 가능)
- 신청인 정보 입력
- 임대인 및 임차인 정보 등록
- 임대물건 정보 작성 (주소, 주택 유형 등)
- 계약내용 입력 (계약일, 임대료, 계약기간 등)
- 계약서 첨부 (사진 또는 스캔 파일)
- 전자서명 후 제출
- 신고 완료 확인 문자 수신
- 필요 시 신고필증 출력 가능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2025년 6월 1일부터는 계도기간이 끝나고 과태료 부과가 시작됩니다.
- 신고 지연 시: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 최소 2만 원 ~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 부과
- 허위 신고 시:
-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참고하면 좋은 팁
- 전입신고 시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임대차계약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자동 인정됩니다.
- 계약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도 자동 등록되므로, 보증금 보호가 강화됩니다.
- 정부24에서 전입신고와 임대차 신고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 정보는 공개되어, 주변 시세 파악 및 계약 협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 확정일자는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Q. 갱신 계약인데도 신고해야 하나요?
A. 임대료가 변경되었다면 신고 대상입니다. 갱신이지만 금액이 동일하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Q. 신고는 누가 하나요? 임대인만 해야 하나요?
A. 임대인, 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둘 중 한 명이 계약서에 서명하여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인정됩니다.
마무리
전·월세 계약을 하셨다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임대차신고’입니다.
2025년부터는 과태료가 현실화되니, 미루지 말고 계약 후 30일 이내에 꼭 신고하세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몇 단계만 거치면 간편하게 끝납니다.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니, 바쁜 직장인들도 어렵지 않게 처리할 수 있어요.
더 자세한 사항은 주택임대차 상담 콜센터 1533-2949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에 문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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